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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고용노동부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매년 큰 폭으로 꺾이고 있다. 노동자가 어렵사리 부당해고를 인정받아도 사용자가 소송 등으로 버티며 나 몰라라하는 사례가 많단 뜻이다.

노동부 이행강제금 수납실적 저조
환노위원 “개선방안 마련하라”

27일 <매일노동뉴스>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노동부 이행강제금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누적 수납률은 14.1%다. 약 55억6천500만원 수준이다. 이행강제금 수납률은 2022년 44.9%, 2023년 26.5%, 지난해 17.4%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매년 반토막으로 꺾여 왔는데, 올해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의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날 본지가 확보한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논의자료에 따르면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에 제도개선이, 같은당 박홍배·박해철·이학영 의원은 주의가,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동부는 환노위에게 이행강제금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엄격한 수납·관리를 권고받게 될 전망이다. 논의자료에서 김주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이학영 의원은 “노동부 과태료 항목 중 이행강제금 수납률 하락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이행강제금의 저조한 수납실적은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과 근로자의 권리 구제라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소홀했나” 산재급여 연구개발비는 불용
예결소위 파행으로 노동부 결산안은 다음에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환노위 내부에 존재한다. 김주영·강득구·박홍배·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결소위 논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출산급여 62억원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지급되지 못했다. 이들 의원은 “이 사업은 실제 신청인 수가 당초 추계치를 초과해 차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신청 수요를 면밀히 추산해 규모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출산급여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노동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편성되는 산재보험 연구개발비 예산도 적정하게 쓰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연구개발비 예산 4억3천만원 중 2억6천700만원만 집행되고, 1억5천100만원이 불용됐다. 산재보험 연구개발비 예산은 2023년 4억5천만원에서 지난해 4억3천만원으로 감소했는데도 35.1%가 쓰이지 않았다. 박정 의원은 “연구개발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환노위는 예결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파행하며 유예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부터 예결소위 회의를 열어 환경부·기상청·노동부 순으로 결산 심사를 진행했지만 오후 본회의 일정으로 노동부 결산을 논의하지 못하고 잠시 정회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됐고, 국민의힘은 이날 남은 상임위 일정을 모두 보이콧했다. 환노위 예결소위도 정회 후 속개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됐다.

출처 : 강한님 기자, 부당해고 ‘나 몰라라’ 노동부 이행강제금 ‘뚝’, 매일노동뉴스, 2025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