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해고

징계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근로자의 잘못이 이 정도면 더 이상 회사에서 일을 시킬 수 없겠다고 생각된다면 해고할 수 있는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해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정리해고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고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② 합리적인 기준을 세울 것
③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
④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