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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고착 구조’를 끊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운영하는 제조업체와 항공사 50곳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이 16일부터 두 달간 진행된다. 이번 감독은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 미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노동부는 이날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로 인한 연속 심야노동과 특별연장근로 반복으로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12시간 맞교대제’를 운영한 SPC 계열사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감독 대상은 교대제 운영 빈도와 특별연장근로 활용도가 높은 사업장 가운데 위법 우려가 있는 곳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법정 노동시간 준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 및 건강보호조치 이행 △기계·설비 등 안전조치 △특수건강진단 실시 △휴게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노동부는 항공업계 근로조건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 7~8월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항공사 승무원의 연차휴가 미보장과 휴게시간 부족 등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노사발전재단의 ‘교대제 개편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외에도 장시간 노동이 많은 업종이나 맞교대가 일반화된 소규모 사업장 가운데 자율적 개선 의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컨설팅·장려금·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교대제 노동자들이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 교대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김미영 기자, ‘제2의 SPC 찾는다’ 노동시간·산업안전 감독, 매일노동뉴스, 2025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