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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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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소득세 납부한 ‘부사장’에 법원 “근로자 아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자산운용사 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2 조회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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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노조 차량 ‘리스크’ 덜었다…대법 “조합원 수로 지원 차등, 차별 아냐” 회사가 일괄공제(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복수노조의 차량 임차비용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1 조회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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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났을 때’만 지시했다…법원 “현대차 MES 관리 불법파견 아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차 하청업체의 생산관리시스템(MES) 관리 업무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0 조회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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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배임’ 알고도 모른 척 재무팀장 해고했더니…법원 “해고는 과하다” 임원의 1억2000만 원 배임을 알면서도 방조한 재무팀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재무팀장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9 조회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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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일부’만 근로자?”…법원,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 위탁계약서 내용과 회사의 관리 방식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임대차 조사원의 근로자성을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6 조회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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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업주 ‘집행유예’ 첫 대법원 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5 조회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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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 판결에도 대법 “피크임금 재산정 기각”…이유는? 임금피크제 차액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면 이후에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피크임금 재산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4 조회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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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크레인서 추락사…하청 대표ㆍ현장소장에 징역 1년 불법 개조한 크레인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3 조회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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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사협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열어야” 첫 판결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는 구체적인 안건 존재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2 조회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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