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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이 생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는 전국 최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담은 공무원노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공무원들의 노조가입이 허용되면서, 소방공무원도 노조가입을 할 수있게 됐다. 올해 1월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광역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광역연맹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전 지자체에 후생복지 등 교섭을 대신 해주던 단체로, 소방공무원과는 일종의 형제관계로 볼 수 있다. 즉 소방공무원과 매우 밀접한 공무원 노조가 본격적으로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이에 2월부터 한국노총은 광역연맹과 함께 소방공무원들과 지역별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9일 노동조합 설립계획을 통해 조직체계 건설을 본격화 했으며, 지난 4월 12일 전국 소방공무원 준비위원회 사전모임을 개최해 지속적으로 지역별 간담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준비한 기간은 약 한 달가량"이라면서 "한국노총이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역사상 최초로 설립될 예정인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을 세상에 알려 매우 뜻 깊다"면서 "한국노총은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노조에 노조전임자를 보장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철폐하는 내용의 공무원 노조법 헌법소원을 냈다. 앞으로도 공무원 노조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소방공무원들이 고충사항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뜻을 모을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노조설립을 계기로 전국 6만 여명의 소방관 권익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안전 또한 더욱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축사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출범식 이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설립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전국 18개의 시도협의회를 중심으로 가입신청서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며, 7월 6일 노동부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규모는 전체 소방공무원 노조의 절반으로 알려졌는데, 한국노총 관계자는 "전국 시도별로 18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절반 정도는 한국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연맹 신설 여부 계획에서 한국노총은 신중한 태도를 비췄다. 김동명 위원장은 연맹 신설에 대한 질문에 "(노조가) 조직 합류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연맹을 통으로 (하나로) 갈지, 세분화할지는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판단할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출처 :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월간노동법률 데일리뉴스 저자 :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