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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청 대표 ‘무죄’ 또 나왔다…원하청 유무죄 갈린 첫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섯 번째 무죄 판결이 나왔다. 건설공사금액이 쟁점이 돼 무죄가 나온 2건을 제외하면 중대재해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7 조회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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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최임법 잠탈 꼼수”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신설 후 소정근로시간을 세 차례 단축한 택시회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꼼수에 해당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6 조회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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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포스코 하청노동자에 학자금·복지포인트 미지급은 위법”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3 조회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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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소득세 납부한 ‘부사장’에 법원 “근로자 아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자산운용사 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2 조회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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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노조 차량 ‘리스크’ 덜었다…대법 “조합원 수로 지원 차등, 차별 아냐” 회사가 일괄공제(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복수노조의 차량 임차비용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1 조회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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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났을 때’만 지시했다…법원 “현대차 MES 관리 불법파견 아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차 하청업체의 생산관리시스템(MES) 관리 업무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0 조회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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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배임’ 알고도 모른 척 재무팀장 해고했더니…법원 “해고는 과하다” 임원의 1억2000만 원 배임을 알면서도 방조한 재무팀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재무팀장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9 조회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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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일부’만 근로자?”…법원,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 위탁계약서 내용과 회사의 관리 방식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임대차 조사원의 근로자성을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6 조회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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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업주 ‘집행유예’ 첫 대법원 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5 조회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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