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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서울교통공사 ‘경고’ 처분은 징계…노동위 구제 대상” 서울교통공사가 준법투쟁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내린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2 조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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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법원 “적법” 회사 주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참여법은 사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1 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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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법원 “차별 아냐” 간부사원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단축근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간부사원이 업무 공백을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0 조회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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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항의하다 ‘정직’된 쿠팡 근로자…법원 “부당 인사” 급여 문제로 항의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07 조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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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관통·기계 폭발 사망, 중대재해 또 집유 ‘공식’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2명에게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연이어 선고됐다. 관할 법원은 달랐지만, 사업주들에게 내려진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06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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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는 노동자” 대법원이 또 답했다 “포장만 프리랜서이지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했다.”퇴직금 약 3천만원을 받지 못한 헤어디자이너 A씨가 미용실 대표 B씨의 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05 조회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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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자동으로 올랐는데] 대법원 “기본급 인상했으니 수당삭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대학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한 상황에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는 임금 수준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04 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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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억 체불’ 대유위니아 회장에 징역 4년 ‘실형’…“경영 위기로 면책 안 돼” 법원이 398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수의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게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28 조회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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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관행도 근로조건, 용역업체 바뀌어도 노동관행 승계해야” 이전 용역업체에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한 '노동관행'이 있었다면 변경된 용역업체가 이 노동관행을 승계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26 조회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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