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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파업을 앞둔 철도·지하철 노사가 막판 교섭을 지속할 전망이다. 노사 모두 막판까지 대화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철도노조 “사측이 교섭 난항 부추겨”
사용자 “물밑교섭 이어 갈 것”

철도노조가 5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코레일 노사는 합의 가능성을 쉽게 점치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 사측 관계자는 “현재도 물밑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파업을 앞둔 4일에도 교섭이 진행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교섭 쟁점은 △성과급 체불 231억원 해결 △신규 개통노선 안전인력 충원 △외주화 중단 △정부 기준 따른 기본급 정액 인상 △4조2교대제 승인 △감시카메라 설치 철회 등이다.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노조쪽은 사용자쪽이 파업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본다. 성과급 임금체불 231억원 등과 관련해 정부나 국회에 지원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움직임조차 실종됐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상 재원이 없다면서 과거 경영진이 의식적으로 했던 자구안 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족한 자구안이라도 들고 있어야 노조가 조합원을 설득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도마저 저버려서 노사관계 악화를 자초한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쪽은 “합의를 위해 교섭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2호선 1인 승무 ‘무조건 도입’ 아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6일 파업을 앞두고 있다. 노사는 전날인 5일 밤샘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5일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3노조인 올바른노조와 각각 만난다. 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는 이후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공사 간 교섭 쟁점은 신규채용과 2호선 1인 승무 추진, 임금인상이다. 노사는 지난해 막판 교섭에서 올해 660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노선 신설 등 인력 소요가 발생하는데도 신규채용이 없고, 정년퇴직자가 300명씩 발생하는 구조라 현장 인력이 모자라 안전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2호선 1인 승무 여부를 놓고도 노사 대립이 첨예하다. 2호선은 현재 기관사와 차장 2명이 지하철에 탑승해 운행한다. 이를 1명으로 줄이겠다는 게 최근 공사가 추진하는 개편의 뼈대다. 이렇게 되면 잦은 민원과 고장 등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안전한 지하철 운행도 저해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 호선은 1인 승무가 가능한 체계로 도입시부터 설계해 추진했고 이제 2호선에도 1인 승무를 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이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추진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노조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 임금교섭은 공사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용하길 고집하고, 노조가 이보다 많은 재원 투자를 요구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번에도 교섭 초기에는 그렇게 진행됐지만 공사가 총인건비 인상률도 맞추지 못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갈등이 커졌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공사쪽은 이미 총인건비의 70% 이상을 썼다며 2.5%(2024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도 못 주겠다는 식”이라며 “실질임금 삭감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전히 입장 차가 팽팽한 셈이지만 공사가 1인 승무 추진을 철회하고 신규채용 인력 조정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2·3노조 합의 가능성 있어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이날부터 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파업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하되 합의불발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일부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는 합의 마무리 단계로, 사용자쪽과 서울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5일 사용자쪽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앞서 일부 의견접근을 이뤄 경고파업을 철회하는 등 합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막판까지 교섭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부 관계자는 “기관의 정원 증원과 관련해 표현을 두고 사용자쪽과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 증원 합의를 구체적으로 명기할지, 원론적 합의 문구를 쓸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설명이다.

출처 : 이재 기자,파업 향해 달리는 철도·서울지하철, 타결 ‘불투명’,매일노동뉴스,2024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