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115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039건 115 페이지

13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가능...고용 유지에 활용도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3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2 조회 1897

추천 0
12

법원 "포괄임금제, 대기시간 긴 감시단속적 업무에 인정될 수 있어"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1월 25일, 근로자 A씨가 전력개발 회사 B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 등의 소송에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1 조회 1942

추천 0
11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임원으로만” 규정 어기고 해고한 코카콜라, 대법원서 패소 근로자 징계 해고를 두고 열리는 재심위원회를 '임원으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에 포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7 조회 2027

추천 0
10

법원 “9년간 9개월짜리 근로계약 반복했어도 퇴직금 줘야” 9년간 약 9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고 매년 2-3개월 공백기간이 발생했더라도 근로관계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6 조회 2092

추천 0
9

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서면통지 해야" 인사규정에 따른 대기발령 후 면직도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법원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4 조회 2013

추천 0
8

달라진 근로기준법 내용은?...노동부 "근로자대표제 입법하겠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6개월로 확대됐으며 연구개발 업무에서는 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1 조회 2006

추천 0
7

법원 "허위경력, 법인카드 126회 부정사용한 직원 해고는 무효” 법인카드를 장기간 부정사용하고, 채용 당시 경력을 7개월 정도 허위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징계해고한 것은 과도하다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6 조회 2080

추천 0
6

법원 “하청업체에 자동차 설계도 실측업무 용역, 불법파견 아냐 현대자동차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무게중심고 실측 업무를 맡은 용역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0 조회 2117

추천 0
5

법원 “노조간부의 조합비 횡령, 회사 징계사유 맞다”···한전KPS, 고법서도 승소 노조간부가 노동조합 조합비를 횡령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면, 회사 차원의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6 조회 2039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