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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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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노조' 기업도 근로자대표 선출해 협상…경사노위 만장일치 의결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도 근로자대표를 직접 선출해 사측과 노동 여건 개선을 요구·협상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24 조회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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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경사노위 통과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허용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24 조회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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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 동의한 임금피크제, 노조 가입자격 없는 근로자에게도 적용" 회사가 과반수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 변경 형식을 취했다면, 노조 가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9 조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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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공부문부터 성과 임금제 도입해야” 장시간 근로에도 낮은 노동생산성, 성과에 따른 보상이 원천 차단된 호봉 제도 등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9 조회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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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나와...어떤 내용 담겼나 감단 승인 제도에 유효기간 설정...반복 위반 사업장은 승인 제한 먼저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8 조회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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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체 운영하며 근로자 돌려써 퇴직금 안준 사업주에 “제동”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한명의 근로자를 돌려쓴다. 그리고 중간에 근로자를 다른 자신의 사업체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8 조회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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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같은 업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 간 차별처우, 문제 없어" 같은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 사이에서 호봉이나 임금 등 처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6 조회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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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사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비조합원에게도 유효" 노사가 합의안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은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정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6 조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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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은 갱신기대권의 근거 될까…뒤집힌 판결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기관들을 상대로 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은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이 정규직으로 전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0 조회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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