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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업주 ‘집행유예’ 첫 대법원 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5 조회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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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 판결에도 대법 “피크임금 재산정 기각”…이유는? 임금피크제 차액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면 이후에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피크임금 재산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4 조회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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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크레인서 추락사…하청 대표ㆍ현장소장에 징역 1년 불법 개조한 크레인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3 조회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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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사협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열어야” 첫 판결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는 구체적인 안건 존재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2 조회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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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파 2심서 ‘부정’…1심 뒤집힌 이유는? 셀트리온에서 방역 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9 조회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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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연차 대체? 요양원장 ‘황당’ 주장에 패소 확정 요양보호사에게 연차수당을 주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대표가 대법원까지 임금 소송을 이어 갔지만 패소했다. 요양원 대표는 소송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8 조회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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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담원 ‘이명’ 대법원 산재 ‘불인정’ 고용노동부 소속 전화상담원이 약 6년간 근무 중 ‘이명(귀울림)’이 발생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7 조회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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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무죄ㆍ불기소, 핵심은 ‘이것’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많은 중대재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심판을 받았다. 아직 많은 판례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2 조회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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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폐 재요양 평균임금 낮다면 최초 진단일 기준” 진폐증에 걸려 사망한 채탄부가 재요양 기간 동안 받은 휴업급여가 최초 진단일 당시 금액보다 낮다면 재요양 진단일 당시 평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30 조회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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