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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과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확대 등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5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과 야5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대 노총ㆍ야5당 2024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 노총과 야5당이 최우선 노동 입법 과제로 꼽은 법안은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과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과 연금수급연령ㆍ정년 격차 해소 ▲의료ㆍ돌봄 공공성 확보와 종사자 권리 보장이다.
 
이번 최우선 노동 입법 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좌초됐던 노란봉투법이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전면 적용도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현재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사회보험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휴업급여 최저 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육아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도 제외된다.
 
양대 노총은 산업전환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 입법 과제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7개의 최우선 노동 입법과제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것"이라며 "국회가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양대 노총이 마련한 핵심 입법과제 통과를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도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산업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야5당은 최우선 노동 입법 과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최우선 노동 입법 과제들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양대 노총과 소통을 강화해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해결하겠다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는 거대 양당이 빠르게 합의하면서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주식시장보다 훨씬 취약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2024년 11월 7일, 월간노동법률, 이재헌,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