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 손질에 나선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반발했다.
 
8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2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법, 경제, 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 전ㆍ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정진호 동인정책연구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선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자유 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와 함께 노사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와 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 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연구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연구회 발족 소식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연구회를 구성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의 결정, 제도 개선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당연한 과정인데, 노동계와 어떠한 사전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회 발족을 강행한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회 중 몇몇 위원은 과거 최저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산식을 통해 물가 인상률보다도 낮은 저율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했다"며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인사들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김문수 장관은 연구회 결성하며 '현장 목소리 경청, 국민 공감'을 강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이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배제하고 연내 발표하겠다는 연구 결과는 휴지조각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출처 : 2024년 11월 8일,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