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16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115건 16 페이지

980

‘합의 無ㆍ연속 산재’에도 SPL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이유는?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소스 혼합기에 끼어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대재해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07 조회 443

추천 0
979

다른 회사로 인사발령하고 ‘전보’ 주장한 회사에 대법 “부당 인사발령” 다른 회사로 인사발령 보내고선 '전보'를 주장한 회사에 대법원이 부당 인사발령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같은 대표이사를 두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06 조회 474

추천 0
978

대법원 “코로나 격리기간 평균임금서 제외해야”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코로나에 확진돼 격리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05 조회 450

추천 0
977

희귀암 ‘골육종’ 소방관, 2심도 공무상 재해 30년간 화재현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골육종에 걸린 소방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골육종은 뼈에 발생하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04 조회 436

추천 0
976

공사장 ‘십장’도 근기법상 근로자, 법원 “산재 인정” 건설현장의 ‘십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고 인부를 고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03 조회 437

추천 0
975

대법, 세아베스틸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재직 조건 유효”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세아베스틸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31 조회 446

추천 0
974

‘재직조건 상여금=통상임금’ 대법원 전합 영향 ‘벌써 6건’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24 조회 427

추천 0
973

원청 직접고용 하청근로자 퇴직금 기산일은? “하청업체 근무시점부터” 근로자파견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됐다가 원청업체에서 퇴사했을 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23 조회 444

추천 0
972

법원 “레미콘 기사 파업, 공갈ㆍ업무방해 아냐”…근로자성도 인정 법원이 레미콘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레미콘 기사의 파업이 공갈ㆍ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국건설노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22 조회 435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