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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만 상여금 지급 단협, 대법원 “휴직자도 포함” 상여금 지급 대상을 단체협약에 ‘재직 중’이라고 명시했다면 ‘휴직자’에게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직 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6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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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직자 조건 울산대 병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일할 계산’ 이유 대법원이 재직자 조건과 일할 계산 규정이 함께 있는 울산대병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5 조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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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행위만 7건’ 신일정밀 전·현직 대표 징역형 확정 단체교섭 거부에 위장폐업, 노조 비방 게시물 부착 등 전방위로 노조를 탄압한 제조업체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4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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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한 경비업무, 근로시간 인정해달라”…대법원 ‘불인정’ 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입주민 관리, 쓰레기 처리 등 업무를 했다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1 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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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2천800개 전지’ 발열에도 내부 경고 무시 ‘폭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참사 20일 전 무려 2천800여개의 전지에서 발열이 계속돼 위험성을 경고한 내부 의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0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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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멀티업무’ 초등교사의 자살, 법원 “공무상 재해”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과 부장을 담당하며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8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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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포기한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업무상 재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노동자가 강제 전적 관련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지난해 복직을 일주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7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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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버스 폐업, 노조 와해 수단” 자일대우버스가 2022년 울산공장 폐업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자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4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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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도 노조법상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 대리운전기사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2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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