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16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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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인력업체 간병인,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직업소개업체 소속으로 특수고용직인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간병인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1 조회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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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로 대기시간 줄어, 근로시간도?…대법 “최임법 잠탈” 모바일로 간편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0 조회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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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 원인 ‘제3자 운전 오조작’ 탓…원ㆍ하청 대표에 무죄 법원이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제3자인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 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9 조회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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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액률 60%’ 우리은행 임피제 ‘적법’ 판결…“대상 조치 적절” 기본급의 60%까지 감액되는 우리은행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 감액률이 높았지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8 조회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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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다” 폭언에 업무 중 유튜브 시청한 직원, 법원 “해임 정당”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를 떠넘긴 공공기관 근로자를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엔 표창을 받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7 조회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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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피격’ 수습한 국정원 직원 PTSD…법원, “공무상 질병 아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수습을 담당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4 조회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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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저성과자란 이유로 재계약기간을 단축하는 인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저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3 조회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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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서울교통공사 ‘경고’ 처분은 징계…노동위 구제 대상” 서울교통공사가 준법투쟁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내린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2 조회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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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법원 “적법” 회사 주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참여법은 사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1 조회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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