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17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039건 17 페이지

895

홈플러스 배송위탁업체 대표, 부당노동행위 ‘이례적’ 실형 확정 노조활동을 이유로 ‘온라인 배송기사’를 해고한 홈플러스 배송 위탁업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30 조회 58

추천 0
894

육아휴직 써 대기발령 효력 없어도…대법 “근로자, 대기발령 구제이익 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기발령 효력이 없어져도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6 조회 83

추천 0
893

‘피 묻힌 안전모’로 현장 조작…중대재해 22호 판결 ‘집행유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갖다 놔 현장을 은폐한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5 조회 113

추천 0
892

공무직에 ‘학자금 미지원’ 대법원 “차별적 처우” 복리후생적 성격인 ‘자녀학자금보조비’를 특정 직렬의 공무직에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는 대법원 판결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4 조회 126

추천 0
891

합격 통보했는데 출근 직전 채용 거부, 법원 “부당해고” 채용 합격을 통보하고도 출근예정일 직전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3 조회 84

추천 0
890

2년간 ‘대기발령’ 대법원 “사유 소멸시 기간 따져야” 대기발령이 2년 넘게 지속될 경우 대기발령 필요성을 따져 보고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9 조회 46

추천 0
889

“돌봄교사 불법파견” 대법원 첫 판결, 직접고용 형태는 ‘단시간’ 위탁업체에 소속된 ‘방과후 돌봄교사’도 교육청의 직접고용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탁업체 돌봄교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3 조회 39

추천 0
888

법원, 중소기업은행 무기계약직에 적용된 임피제 ‘유효’ 중소기업은행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2 조회 85

추천 0
887

[단독] 법원, 노동청 판단 뒤집고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 근로자성 인정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고용노동청이 같은 회사에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2 조회 46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