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18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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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담” 대법원 또 뒤집었다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3년 10월 한국철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8 조회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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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한국방송공사(KBS)에서 공채로 뽑힌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에서 출신 일반직 간 호봉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7 조회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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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소정근로시간 모를 땐?…대법 “당사자 의사ㆍ근로계약으로 확정”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땐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와 근로계약을 보충ㆍ해석해 소정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6 조회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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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직접고용 대상자, 당진 발령은 “부당”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하청노동자를 기존에 일하던 공장이 아니라 다른 공정을 담당하는 공장에 원거리 배치한 것은 ‘부당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3 조회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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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최저임금 1만30원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급여의 25%는 복직 이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지급되는 ‘사후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2 조회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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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온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31 조회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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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70%, 내년 '정년 연장' 이슈로 노사관계 불안 전망”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 연장 등 노동조합의 요구가 다양화된 것을 이유로 올해보다 내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30 조회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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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도 산재보험 대상자…법적 기준 명확해진다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 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규정하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7 조회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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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에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6 조회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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