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2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141건 2 페이지

1132

법원, 금속노조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에 “조직형태 변경 적법”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4 조회 166

추천 0
1131

대법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1주 근로시간÷5일’로 계산” 격일제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노동자의 주휴수당을 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3 조회 212

추천 0
1130

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0 조회 187

추천 0
1129

대법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법파견 아냐”…한숨 돌린 제약업계 셀트리온의 방역 업무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품질 기준 준수를 위한 표준작업지침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2 조회 215

추천 0
1128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 파기환송 금호타이어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2 조회 215

추천 0
1127

산재소송 지는 근로복지공단, 알고보니 ‘판례 무시’ 때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 관련 행정소송 불복 소송과 패소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공단의 판단이 법원 판례 흐름과 동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1 조회 227

추천 0
1126

직장내 괴롭힘 신고 4건 중 1건 ‘사용자 괴롭힘’ 최근 3년간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데다가,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도 동반 상승해 4건 중 1건이 사용자 괴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30 조회 213

추천 0
1125

대법원 “전공의에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해야” 전공의가 수련병원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해도 주 40시간 이상 일한 데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5 조회 224

추천 0
1124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선고…중처법 위반 최고형 나왔다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법원이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5 조회 230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