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2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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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쓴 ‘과업지시서’가 불파 증거”…법원은 “불파 아냐”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자원개발시설에서 정비 업무를 한 하청업체 근로자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이 과업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3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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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무죄에도 업무방해로 해고된 보험사 직원, DB손보에 무슨 일? 해고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2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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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이 창고 보수하다 심장마비 사망, 법원 “산재” 사무직이 안전장비 없이 4미터 높이로 적재된 팰릿 위에서 창고 보수 작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1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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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체국 프리랜서 운송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 우체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18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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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사 차별로 인한 임금 불이익도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노조 조합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해 임금 감소를 낳은 일련의 과정이 여러 단위 기간에 걸쳐 일어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18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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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1번 조작해 해고”…법원은 ‘부당해고’ 판결 두 달간 근로시간을 51번이나 조작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유사한 비위행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16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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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 ‘또 포스코이앤씨…’ 여섯 번째 대형사고 지난 11일 공사현장이 붕괴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을 시공한 포스코이앤씨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15 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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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임피제 판결…임피제 적법 도입에 필요한 것은? 임금피크제 유ㆍ무효를 가르는 주요 쟁점으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와 '대상 조치의 적절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14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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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미설치’ 재판부 질타에도 현장소장 ‘집유’ 대법원이 공사장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임시로 설치된 선반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11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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