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20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039건 20 페이지

868

헌재 “교섭창구 단일화, 침해보다 실익 커 ‘합헌’”...확장된 2012년도 결정(종합)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창구단일화 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2년만에 또다시 나왔다. 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28 조회 38

추천 0
867

법원 “파업한 택배기사 물량, 함부로 못 끊어...대리점 손해배상해야” 파업에 나선 택배기사에 대해 집화 중단 조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28 조회 37

추천 0
866

[단독] 감전사 중대재해 형량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감전사로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28 조회 46

추천 0
865

“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 현대모비스에서 CKD(반조립제품) 품질관리업무를 한 검사원의 불법파견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 검사원들은 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21 조회 64

추천 0
864

법원 “쿠팡 물류센터 계약직도 갱신기대권 있어” 쿠팡 물류센터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쿠팡은 부평 물류센터에 신종&nb..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21 조회 112

추천 0
863

[단독] 대법, 현대차 소방업무 불법파견 인정…불파 리스크 비생산까지 확대되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대차의 근로자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21 조회 70

추천 0
862

법원 “임금반납 거부한 직원 해고는 적법...해고대상 선정에 문제 없어"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반납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21 조회 51

추천 0
861

사납금 폐지 외치다 두 차례 해고된 택시기사, 대법원 ‘부당해고’ 사납금제 폐지를 외치며 노조 활동을 벌였던 택시기사가 두 차례 해고됐다가 대법원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3 조회 33

추천 0
860

법원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 유족급여 지급해야” 법무법인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트너 변호사는 어느 정도 경력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3 조회 32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