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22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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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무죄’ 나왔다…“예측불가 사고일 뿐, 법 위반 아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두 번째 무죄 판결이 나왔다. 첫 무죄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4 조회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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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여 의무 있는 5명 이상 사업장, 법원 판단 기준 기간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일 때도 있었고, 그 미만일 때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3 조회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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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전합,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0 조회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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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코로나 정리해고’, 대법원 “정당” 코로나19 경영악화를 이유로 세종호텔이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9 조회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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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 갑질’ KIST 정책실장에 법원 “감봉 1개월 정당” 인턴사원에게 자녀 대입 전형 조사를 시키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신청서 조작을 지시한 한국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8 조회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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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전환자 퇴직금 기산일 “하청 근무시점부터”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직접고용된 뒤 퇴직하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원청업체에 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7 조회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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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사 손배’ 파기환송심 “노조 20억9천여만원 배상해야”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한 노동자의 ‘옥쇄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6 조회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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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사회 ‘발매ㆍ진행직’ 퇴직금 미지급에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돼” 한국마사회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며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3 조회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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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설 택시회사 첫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무효 취지’ 파기환송 신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새로운 합의'인지, '소정근로시간을 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2 조회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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