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22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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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인사평가·발령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정법원이 노조 전임자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현업에 복귀하면 성과급을 더 지급하겠다고 한 알티베이스의 행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5 조회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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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근로자성’ 대법원 인정에도 시효에 ‘발목’ 장례 절차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는 ‘장례지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4 조회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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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조합장도 경영책임자” 첫 중대재해 선고 축협 조합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30 조회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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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자는 하청 소속’ 서류 꾸민 건설사 대표 ‘실형’ 건설사 대표가 직접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책임을 피하려고 사망자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형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9 조회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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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유지형 임피제 후 ‘재택근무ㆍ신규 채용 2배’…법원 “적법해 유효”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음에도 대상자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신규 채용도 2배로 늘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8 조회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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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청 대표 ‘무죄’ 또 나왔다…원하청 유무죄 갈린 첫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섯 번째 무죄 판결이 나왔다. 건설공사금액이 쟁점이 돼 무죄가 나온 2건을 제외하면 중대재해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7 조회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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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최임법 잠탈 꼼수”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신설 후 소정근로시간을 세 차례 단축한 택시회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꼼수에 해당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6 조회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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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포스코 하청노동자에 학자금·복지포인트 미지급은 위법”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3 조회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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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소득세 납부한 ‘부사장’에 법원 “근로자 아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자산운용사 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2 조회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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