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23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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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중단’시킨 한국지엠 지부장, 2심 ‘해고 적법’…뒤집힌 1심 가동 중인 한국지엠 공장 생산라인을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1 조회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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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재자였던 KAI 상무, “근로자성 인정해달라”…법원은 ‘부정' 법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등기 임원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등기 임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0 조회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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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적용 유예 가르는 공사액 ‘기준일’은?…“최초 계약일 아닌 사고 시” 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여부를 가르는 공사액은 '사고 당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9 조회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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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전면 적용’이냐 ‘3지대 보호’냐 정부·여당이 최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노동약자지원법안) 초안을 내놓자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근로기준법 밖..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6 조회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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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달 근로자 정년퇴직시켰더니…대법원 “부당해고”, 이유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5 조회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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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노조가 부여하는 일감 ‘대기 순번’, 재산적 가치 있어”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건설현장에 조합원을 투입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대기 순번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법원 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4 조회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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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향해 달리는 철도·서울지하철, 타결 ‘불투명’ 공동파업을 앞둔 철도·지하철 노사가 막판 교섭을 지속할 전망이다. 노사 모두 막판까지 대화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3 조회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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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4천220곳 근로감독 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 기업 4천여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1일 노동부에 따르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2 조회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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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외 퇴사자 증가…‘연차ㆍ퇴직금’ 비용 부담 줄이려면? 입사 후 1년 내외로 퇴사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9 조회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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