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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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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근무 거부’ 집배원 징계, 2심 “징계 적법”…1심 뒤집혀 토요 근무를 거부한 집배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4 조회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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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이주노동자인데, 새 직장 못 구해 ‘출국 조치’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은 고용허가(E-9)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난 8월 기준 40일에 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1 조회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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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의무이행 형식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기소됐던 두성산업 대표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사고의 원인이 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31 조회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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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송 참여했더니 ‘임금 차별’…법원, 한국지엠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미제기한 근로자들을 차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30 조회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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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ㆍ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건설 현장 바닥 붕괴로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 대표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 사건 중 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9 조회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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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업장’ 대법원 첫 기준 “경제 공동체여야” 두 기업이 같은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활동단위’로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명 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8 조회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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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속노조 집단탈퇴한 포스코지회에 “절차 위법해 무효”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사건에서 법원이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이 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5 조회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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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프리랜서’ 근로자성, 대법 판례 변경에도 노동부 옛 판례 적용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데도 고용노동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4 조회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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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임피제 소송 연이어 승소…하나증권과 다른 결론 이유는? 최근 연달아 나온 임금피크제 소송 결과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의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은 KB증권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3 조회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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