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27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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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한 은행 부지점장, 법원 “대기발령, ‘징계’ 아닌 ‘인사명령’…정당” 대출 문서를 위조한 부지점장에 대한 은행의 대기발령ㆍ인사발령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8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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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자 사망시 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 단체협약에서 노동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8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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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업무 뇌출혈 공무원, 법원 “공무상 재해”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인 장애인복지팀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다가 뇌출혈을 일으켜 숨진 사회복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6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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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차별 ‘비교대상’ 넓힌 대법원 “노동위 직권으로 비교대상 선정 가능” 비정규직 차별을 판단할 때 ‘비교대상 노동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정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1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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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대양판지,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 판결 골판지 제조업체 대양판지㈜ 임직원들이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금속노조에 손해를 끼쳐 위자료 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9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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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대법원 “휴가소멸 확정 다음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쓰지 못할 것이 확정된 다음 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9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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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계약갱신 관여’ 법원 “절차상 중대한 하자”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갱신 과정에서 비영리재단 이사장이 개입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4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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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상급단체 가입시 과반 찬성 충분” 대법원 첫 판결 노조가 상급단체에 새롭게 가입할 경우 규약에 연합단체 가입·탈퇴에 관해 특별히 의결정족수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4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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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1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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