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27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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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용자,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 부담”...새 법리에 손배 피한 포스코 사용자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교섭대표노조와 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31 조회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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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문턱 낮춘 대법?...“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 아파트 경비업무 외주화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재무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비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31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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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현대해상 임피제, 업무 저감 조치 없었어도 유효”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 삭감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고 정년연장 효과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8 조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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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추락사] “노동자 아닌 수급자” 시공자에 면죄부 준 대법원 지붕 위에서 일하던 목수가 6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소규모 공사현장엔 추락을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3 조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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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회사 채용해도 불법파견 책임 면제 안 돼”...사기업 미칠 파장은? 원청(사용사업주)의 자회사에 하청 근로자(파견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원청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3 조회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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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기간제 남용’에 법원 제동 강원도 횡성군이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공무직 전환하는 대신 계약 종료를 통보한 데 법원이 부당해고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0 조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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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고법도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4개 소송서 회사 승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네 건 연속으로 나왔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7 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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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졸속’ 도입한 지방공기업, 법원서 ‘제동’ 지방공기업의 졸속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이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적법한 동의절차를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9 조회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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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가 추진하는 용역노동자 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7 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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