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28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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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피격’ 수습한 국정원 직원 PTSD…법원, “공무상 질병 아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수습을 담당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4 조회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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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저성과자란 이유로 재계약기간을 단축하는 인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저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3 조회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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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서울교통공사 ‘경고’ 처분은 징계…노동위 구제 대상” 서울교통공사가 준법투쟁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내린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2 조회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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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법원 “적법” 회사 주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참여법은 사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1 조회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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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법원 “차별 아냐” 간부사원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단축근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간부사원이 업무 공백을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0 조회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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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항의하다 ‘정직’된 쿠팡 근로자…법원 “부당 인사” 급여 문제로 항의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07 조회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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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관통·기계 폭발 사망, 중대재해 또 집유 ‘공식’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2명에게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연이어 선고됐다. 관할 법원은 달랐지만, 사업주들에게 내려진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06 조회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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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는 노동자” 대법원이 또 답했다 “포장만 프리랜서이지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했다.”퇴직금 약 3천만원을 받지 못한 헤어디자이너 A씨가 미용실 대표 B씨의 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05 조회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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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자동으로 올랐는데] 대법원 “기본급 인상했으니 수당삭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대학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한 상황에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는 임금 수준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04 조회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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