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29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142건 29 페이지

890

2년간 ‘대기발령’ 대법원 “사유 소멸시 기간 따져야” 대기발령이 2년 넘게 지속될 경우 대기발령 필요성을 따져 보고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9 조회 809

추천 0
889

“돌봄교사 불법파견” 대법원 첫 판결, 직접고용 형태는 ‘단시간’ 위탁업체에 소속된 ‘방과후 돌봄교사’도 교육청의 직접고용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탁업체 돌봄교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3 조회 791

추천 0
888

법원, 중소기업은행 무기계약직에 적용된 임피제 ‘유효’ 중소기업은행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2 조회 917

추천 0
887

[단독] 법원, 노동청 판단 뒤집고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 근로자성 인정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고용노동청이 같은 회사에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2 조회 805

추천 0
886

[단독]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서열ㆍ불출 업무’ 불법파견” 파기환송심 결론 서열ㆍ불출 등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파기환송심 끝에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 조회 964

추천 0
885

“12시간도 모자라” 야채가게 노동자, 대법원 “수당 지급” 자정 이전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야채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 조회 804

추천 0
884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방업무’는 불법파견” 대법서 또 나왔다 현대자동차에서 소방업무를 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대차의 근로자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 나왔다. 지난 6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30 조회 894

추천 0
883

[단독] 법원 “노사협의회 규정, 산별노조 간부가 요청해도 공개해야”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이 경영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한 고용노동청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28 조회 783

추천 0
882

법원 “하나증권 임금피크제는 무효…연령 차별에 해당” 하나증권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하나증권의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 대신 임금을 삭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23 조회 803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