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29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090건 29 페이지

838

경비원에 ‘세차’ 지시한 업체 대법원 “정신적 손해 배상” 경비원에게 ‘세차 업무’를 지시해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비업체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01 조회 268

추천 0
837

대학 시간강사 ‘0시간’ 꼼수 계약, 법원 첫 무효 판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이른바 ‘0시간 강의 계약’에 묶인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5 조회 271

추천 0
836

[단독] 현대오토에버 저성과자 해고, 2심도 '적법'...연이은 판결 현대오토에버가 저성과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저성과자 해고 정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5 조회 404

추천 0
835

택시기사 ‘택시 구입비·유류비’ 전가, 대법원 “위법”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택시기사에게 택시 구입과 운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12 조회 363

추천 0
834

‘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에 대법원 첫 ‘제동’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전일제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07 조회 285

추천 0
833

교섭대표노조 ‘창립일’만 유급휴일, 대법원 “소수노조 차별”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지정한 단체협약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07 조회 318

추천 0
832

‘국민은행 임피제’ 소송, 1차와 2차 결과 달라진 이유 지난 8일 국민은행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법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임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27 조회 613

추천 0
831

[대법원] 보험설계사 보조업무까지 노동자성 확대 보험설계사를 관리하고 보험청약 설계를 지원하는 ‘보험총무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과 퇴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27 조회 358

추천 0
830

기간제라고 육아휴직 거부, 어떻게 하죠? 김민지(가명·31)씨는 ㄱ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직으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했다. 계약은 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20 조회 324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