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30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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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10년 소송, 대법원 “감시적 근로자 아냐” 공공기관의 청원경찰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인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가 이에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5 조회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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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한 조리사에 ‘프리랜서’ 발뺌, 대법원 “임금체불 유죄” 조리사에게 3년여간 식당 업무 전반을 맡기고도 약 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주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업주는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08 조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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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파쇄 지입차주도 노동자” 대법원 “요양급여 지급하라” 문서파쇄와 운송을 담당하던 지입차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31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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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고법서 첫 판단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료 수납시스템, 차량 단속시스템 등 정보통신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30 조회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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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 이전 부당징계 가산금 미지급 정당”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다면 부당징계로 인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23 조회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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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교통공사 ‘정년유지형 임피제’ 무효” 정년을 연장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채 임금만 삭감하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23 조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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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대신 근로계약? 대법원 “임금지급 의무” 실제 사업주인 지인을 대신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보수 지급을 피하려 한 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실질적인 계약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22 조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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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구속력 있는 지시 없었다” 완성차 위탁생산업체 동희오토에서 도장ㆍ의장 업무를 한 근로자의 불법파견을 부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 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22 조회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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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없는 소수노조 ‘설움’ 법원 “위법”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강제하는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18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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