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33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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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 화장지ㆍ생수 빼돌린 직원에 “해임 정당” 동료직원을 폭행하고 회사 물품을 상습적으로 무단 반출한 직원을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nb..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10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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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정보제공 회원 모집인은 근기법상 근로자” 법원 판결 증권정보제공서비스의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모집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8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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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기간제 ‘쓰다 버린’ 횡성군, 바로잡은 중노위 강원도 횡성군이 2년을 초과해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가 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4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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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들통난 ‘꼼수’ 대법원 “보험상담원은 근로자” 보험 고객을 섭외하고 보험설계사의 스케줄을 예약하는 보험대리점 상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3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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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차등’ 법원 “위법한 차별”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종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아 정규직과 호봉에 차등이 생겼다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2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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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불파 근로자, 다른 업무로 전보하면 ‘부당’…새 법리 내놓은 지노위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이후 직무배치에 관한 새로운 법리가 등장했다. 직접고용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31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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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박사방 가입 전 MBC 기자, 해고 적법”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한 한 일명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던 전 MBC 기자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7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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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도, 물가상승률도 못 넘은 내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에서 고작 240원 오른 9천860원(월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5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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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출고 전 검수는 불법파견 아냐”...대법서 확정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자동차 출고 전 점검 업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1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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