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33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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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온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31 조회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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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70%, 내년 '정년 연장' 이슈로 노사관계 불안 전망”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 연장 등 노동조합의 요구가 다양화된 것을 이유로 올해보다 내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30 조회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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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도 산재보험 대상자…법적 기준 명확해진다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 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규정하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7 조회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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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에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6 조회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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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무죄’ 나왔다…“예측불가 사고일 뿐, 법 위반 아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두 번째 무죄 판결이 나왔다. 첫 무죄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4 조회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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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여 의무 있는 5명 이상 사업장, 법원 판단 기준 기간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일 때도 있었고, 그 미만일 때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3 조회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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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전합,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0 조회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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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코로나 정리해고’, 대법원 “정당” 코로나19 경영악화를 이유로 세종호텔이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9 조회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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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 갑질’ KIST 정책실장에 법원 “감봉 1개월 정당” 인턴사원에게 자녀 대입 전형 조사를 시키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신청서 조작을 지시한 한국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8 조회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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