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33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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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차별 ‘비교대상’ 넓힌 대법원 “노동위 직권으로 비교대상 선정 가능” 비정규직 차별을 판단할 때 ‘비교대상 노동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정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1 조회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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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대양판지,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 판결 골판지 제조업체 대양판지㈜ 임직원들이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금속노조에 손해를 끼쳐 위자료 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9 조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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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대법원 “휴가소멸 확정 다음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쓰지 못할 것이 확정된 다음 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9 조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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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계약갱신 관여’ 법원 “절차상 중대한 하자”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갱신 과정에서 비영리재단 이사장이 개입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4 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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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상급단체 가입시 과반 찬성 충분” 대법원 첫 판결 노조가 상급단체에 새롭게 가입할 경우 규약에 연합단체 가입·탈퇴에 관해 특별히 의결정족수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4 조회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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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1 조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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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눈물’ 닦아준 대법원 “본채용 거부는 부당” ‘워킹맘’이 수습기간에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새벽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1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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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삭감’에 경종, 법원 “달 탐사 연구수당 지급하라” 국내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소속 연구원들에게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6 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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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뒤 조합원 징계, 법원 “부당노동행위” 면접 과정에서 노조 혐오성 발언을 퍼붓고 이를 녹취해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노조 임원들에게 정직 3개월의 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5 조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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