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34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039건 34 페이지

742

농성 지지하고 음식 제공한 노조 간부들…대법 “업무방해방조 아냐” 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농성장 바로 아래에서 지지 집회를 개최한 이들을 업무방해방조죄로 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1 조회 36

추천 0
741

대법원 “연장 합의 무관, 퇴직금 미지급은 유죄” 퇴직금 지급일 연장하고 미지급시 처벌 여부 쟁점 … 대법원 “형사처벌 해당”사용자가 노동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17 조회 62

추천 0
740

대우조선 하청노조 ‘업무방해’ 유ㆍ무죄 어디서 갈렸나 2021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임금인상 투쟁을 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 간부와 조합원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14 조회 40

추천 0
739

특정노조 승격 차별한 KEC에 법원 “부당노동행위” 같은 기간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168명이 승격할 동안 파업을 벌인 소수노조에선 6명의 조합원이 승격했다. 법원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13 조회 52

추천 0
738

25년간 청소차 운전에 허리디스크, 법원 “업무상 재해” 약 25년간 청소솔이 회전하는 청소차를 운전하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11 조회 62

추천 0
737

촉탁직 버스기사 ‘기대권’, 대법원 엇갈린 판단 대법원이 버스기사들의 정년 도과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기대권’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10 조회 51

추천 0
736

대법원 “한국은행 청원경찰 당직근무는 통상근로”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5 조회 133

추천 0
735

대법원 “1년 미만 기간제 수당 차별은 부당” 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차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4 조회 46

추천 0
734

대법 “출생연도별 임피제 차등적용 적법”...첫 판단 출생연도에 따라 임금피크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해도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4 조회 61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