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35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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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성과상여금 ‘전액’은 통상임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성과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전년도 근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4 조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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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30명 미만 체불 사업장도 노무사 선임 지원 여러 플랫폼·사업주에게 일감을 받는 노무제공자도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산재보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30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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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농성 중 집회했다면? 대법원 “방조 무죄” 노조간부들이 조합원들의 농성 과정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을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30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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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 한수원 노동자 승소 파견노동자들이 현지 화폐로 받은 ‘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율에 따라 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29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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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특성 무시한 ‘핀셋’ 징계, 법원 “부당해고” 출장지 특성을 무시한 채 과다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28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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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3호 판결은 집행유예...'연결장치'로 인과관계 묶었다 세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선고가 나왔다. 법원은 시너지건설 대표이사인 박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선 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28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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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인 미만’에 주휴 근로자는 제외”...출근 인원이 기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5인'을 판단할 때 주휴일인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28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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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공 비정규직 ‘자회사 정규직 전환 기대권’ 첫 인정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노동자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도급업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22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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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반한 업무지시 거부, 징계 위법” 대법원 첫 판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적법 여부가 불복 절차(재심·행정소송)에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22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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