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37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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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통상임금 집단소송’ 노동자 승소 확정 현대제철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 노동자 승소가 확정됐다. 11년여 만의 사법부 최종 결론이다. ‘정기상여금=통상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12 조회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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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쉬고 오늘 야근” 제멋대로 근무제 법원 ‘제동’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매일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11 조회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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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임금피크제 ‘정년유지형’ 판단 뒤집은 대법원 일부 직급의 경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면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로 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9 조회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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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파 근로자 단협 적용 예외’ 문 열었나...‘대기발령 적법’ 판결에 우려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 대기발령을 내리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해고 근로자는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9 조회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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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판결 이유에 등장한 '현대重 사건' 현대자동차가 저성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러 징계해고를 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2 조회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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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KBS 근로자”...계약 만료는 무효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프로그램이 개편되거나 신규 인력이 충원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2 조회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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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처법ㆍ산안법 위반은 상상적 경합” 첫 판결...어떤 변화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나왔다. 1심과 2심 모두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한국제강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9 조회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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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12호 선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저형’ 기록 또 깨져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7 조회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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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성’ 법원서 첫 인정 “타다 운전기사는 노동자”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 운전기사들이 해고 4년여 만에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2 조회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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