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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써 대기발령 효력 없어도…대법 “근로자, 대기발령 구제이익 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기발령 효력이 없어져도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6 조회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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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묻힌 안전모’로 현장 조작…중대재해 22호 판결 ‘집행유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갖다 놔 현장을 은폐한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5 조회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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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에 ‘학자금 미지원’ 대법원 “차별적 처우” 복리후생적 성격인 ‘자녀학자금보조비’를 특정 직렬의 공무직에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는 대법원 판결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4 조회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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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했는데 출근 직전 채용 거부, 법원 “부당해고” 채용 합격을 통보하고도 출근예정일 직전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3 조회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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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대기발령’ 대법원 “사유 소멸시 기간 따져야” 대기발령이 2년 넘게 지속될 경우 대기발령 필요성을 따져 보고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9 조회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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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사 불법파견” 대법원 첫 판결, 직접고용 형태는 ‘단시간’ 위탁업체에 소속된 ‘방과후 돌봄교사’도 교육청의 직접고용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탁업체 돌봄교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3 조회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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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소기업은행 무기계약직에 적용된 임피제 ‘유효’ 중소기업은행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2 조회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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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노동청 판단 뒤집고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 근로자성 인정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고용노동청이 같은 회사에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2 조회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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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서열ㆍ불출 업무’ 불법파견” 파기환송심 결론 서열ㆍ불출 등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파기환송심 끝에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 조회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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