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45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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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노위, "현대제철ㆍ롯데글로벌로지스, 하청과 교섭해야"...교섭단위 판단도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과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연달아 인정했다. 하루 차이로 나온 두 판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10 조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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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삼성생명서비스 노사 교섭 조정중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노사의 교섭이 시작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교섭을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6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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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출입 정당"...대법 판결 따라 재처분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승인 없이 비종사 조합원을 사업장에 출입시킨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정당하다는 기존 처분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5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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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청, 파견근로자 차별 배상해야”...배상기간 확대 ‘첫 판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상 차별금지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4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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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직-공무원 차별 가능해”…‘사회적 신분’ 전합 주목해야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은 다른 집단이어서 복리후생적 수당을 차별 지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4 조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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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공무직, 차별 인정됐다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받은 차별과 관련해 국가가 미지급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7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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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배관공 ‘쓰다 버린’ 건설사, 법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8년간 일한 배관공을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7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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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체 파견기간, 임금차별 배상해야” 첫 판결 파견노동자가 근무한 전체 기간만큼 원청이 임금차별의 책임을 지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3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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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봉제회계직-학교비정규직 근로조건 차이 없어...함께 교섭해야” 학교에서 사무 실무를 담당하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는 다른 교육공무직과 별도로 교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3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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