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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초로 시행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에서 269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의심 사업장 25곳·수급자 608명을 조사한 결과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수사관을 통해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25곳의 수급자 608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업주 38명과 브로커 5명 등 모두 269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은 25억7천만원이다.

현재 196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정수급 적발 규모와 금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수급 유형은 다양했다. 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설립해 지인 등 52명을 허위로 취직시켜 실업급여 4억2천500만원을 나눠 가진 사건을 적발했다. 고용유지조치를 신고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사업주 11명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들이 모두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0억4천700만원이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은 177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60억1천만원 반환명령을 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수사관 210명을 올해 투입했다. 내년에는 14명을 추가 증원해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한다. 대규모 부정수급이 빈번한 육아휴직급여·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분야는 특별조사를 한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만739곳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천295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며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기획조사·특별점검·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에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다.


출처 : 2022년 12월 15일,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