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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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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2심 불법파견 인정했는데] 대구지법, 아사히글라스 원·하청 전 대표 ‘무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사히글라스 원·하청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20 조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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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 제출’ 노동부 엄포 안 먹혔다 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한 노조는 36.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표지만 제출한 양대 노총 산하 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7 조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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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 합법” 법원이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현 삼성화재리본노조)의 노조설립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5 조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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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00만원’ 소방서 조리사, 대법원 “지자체 직원” 소방서 구내식당 조리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급이 100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4 조회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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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연구직’도 불법파견 판결 국내 1위 비료생산업체인 남해화학에서 시료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현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4 조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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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집단 탈퇴 허용한 법원...어떻게 판단했나 최근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변경을 통한 집단탈퇴가 적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판결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3 조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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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책임자 미미한 죗값, 또 깎아 준 항소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하청 책임자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0 조회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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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의사표시도 해고 해당” 대법원 기준 제시 사직서 제출 없이 사용자가 “사표를 쓰라”고 반복해 말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묵시적 의사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09 조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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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하청 교섭은 해도 단협 안 돼?”...공개된 대우조선 중노위 판정 이유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이 공개됐다. 중노위는 하청노조에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09 조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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