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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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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조합장도 경영책임자” 첫 중대재해 선고 축협 조합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30 조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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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자는 하청 소속’ 서류 꾸민 건설사 대표 ‘실형’ 건설사 대표가 직접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책임을 피하려고 사망자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형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9 조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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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유지형 임피제 후 ‘재택근무ㆍ신규 채용 2배’…법원 “적법해 유효”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음에도 대상자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신규 채용도 2배로 늘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8 조회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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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청 대표 ‘무죄’ 또 나왔다…원하청 유무죄 갈린 첫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섯 번째 무죄 판결이 나왔다. 건설공사금액이 쟁점이 돼 무죄가 나온 2건을 제외하면 중대재해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7 조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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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최임법 잠탈 꼼수”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신설 후 소정근로시간을 세 차례 단축한 택시회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꼼수에 해당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6 조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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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포스코 하청노동자에 학자금·복지포인트 미지급은 위법”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3 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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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소득세 납부한 ‘부사장’에 법원 “근로자 아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자산운용사 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2 조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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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노조 차량 ‘리스크’ 덜었다…대법 “조합원 수로 지원 차등, 차별 아냐” 회사가 일괄공제(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복수노조의 차량 임차비용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1 조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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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났을 때’만 지시했다…법원 “현대차 MES 관리 불법파견 아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차 하청업체의 생산관리시스템(MES) 관리 업무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0 조회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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