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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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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수납원 불법파견 첫 인정...'동종근로자 부재'에 처우는 불씨로 대법원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의 불법파견을 최초로 인정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용역업체에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5 조회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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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노조 쟁의 가능, 징계 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도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단 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18 조회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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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월봉 전체는 통상임금” 건보 노동자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의 ‘월봉’ 전체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월봉의 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18 조회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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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자녀 ‘대학 등록금 지급’ 소송전, 법원 “기간 제한 없어” 단체협약이 정한 노조 조합원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과 관련해 지급 기한에 제한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13 조회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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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첫 유죄'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월...양형 사유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죄를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10 조회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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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회장 기소, 수사기관의 강력한 메시지?”...긴장감 맴도는 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해 검찰이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10 조회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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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불법파견 아냐” 정부 손 든 법원...법이 위법 감췄나 별정우체국 근로자의 사용자는 국가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별정우체국 근로자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진짜 사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9 조회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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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합의 손해배상 소송, 대법으로...퇴직자, 회사 측에만 상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퇴직자들이 회사 측에 대해서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9 조회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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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합헌” 배달노동자 ‘평등권 침해’ 주장 불수용 … “‘특고 보호’ 사회 변화 못 따라간 결정”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료 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4 조회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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