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51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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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출입 정당"...대법 판결 따라 재처분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승인 없이 비종사 조합원을 사업장에 출입시킨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정당하다는 기존 처분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5 조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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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청, 파견근로자 차별 배상해야”...배상기간 확대 ‘첫 판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상 차별금지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4 조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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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직-공무원 차별 가능해”…‘사회적 신분’ 전합 주목해야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은 다른 집단이어서 복리후생적 수당을 차별 지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04 조회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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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공무직, 차별 인정됐다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받은 차별과 관련해 국가가 미지급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7 조회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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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배관공 ‘쓰다 버린’ 건설사, 법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8년간 일한 배관공을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7 조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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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체 파견기간, 임금차별 배상해야” 첫 판결 파견노동자가 근무한 전체 기간만큼 원청이 임금차별의 책임을 지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3 조회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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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봉제회계직-학교비정규직 근로조건 차이 없어...함께 교섭해야” 학교에서 사무 실무를 담당하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는 다른 교육공무직과 별도로 교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3 조회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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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 임피제 판결, ‘정년연장형’엔 적용 안 돼”...유효성 확대될까 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 즉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연장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3 조회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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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해고된 지부장, 항소심서 부당해고 인정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조작해 노조 지부장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부당해고를 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0 조회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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