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52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039건 52 페이지

580

‘노무 리스크’ 된 노조 차량 지원...“포스코, 소수노조 차별은 위법”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에 차량을 지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두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0 조회 169

추천 0
579

업무폰도, 경비도 목적과 다르게 쓴 도공 팀장...부당징계 ‘확정’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쓰고 업무추진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팀장을 징계한 한국도로공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0 조회 135

추천 0
578

대법원의 신호?...현대차 ‘총무성 업무’ 불법파견 또 부정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경리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0 조회 191

추천 0
577

법원 “체크오프 기준으로 차량 차등지원은 차별” 조합원 숫자의 객관적인 계산 없이 노조의 규모에 따라 차량을 차등지원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7 조회 161

추천 0
576

no image

국가가 대신 낸 체불임금 안 갚은 사업주, 신용제재한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개편된다. 정부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7 조회 180

추천 0
575

“태광산업, 정기휴가 폐지 위법”...법원, 근로자집단 동의 ‘구체화’ 태광산업의 정기휴가 폐지가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정기휴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4 조회 169

추천 0
57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 만에 헌재 가나...두성산업, 위헌심판 신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1호 사업장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명확하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4 조회 183

추천 0
573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 노동자 ‘학자금 미지급 사태’ 확산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포스코·광양제철소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자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3 조회 239

추천 0
572

[노동부 근로자성 인정 이후] KBS·MBC, 방송작가 별도직군 신설하고 임금·휴가 ‘차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들이 프리랜서가 아닌 ‘방송사 직원’이 됐는데도 신설 직군에 편입돼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3 조회 189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