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52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245건 52 페이지

786

“현대차 2차 업체는 불법파견 아냐” 선그은 대법...하급심 파장 어디까지?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차 협력업체는 현대차의 협력업체(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30 조회 1949

추천 0
785

‘유족연금 순위’ 엉터리 해석에 대법원 “최우선은 배우자”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이 받는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연금의 가장 높은 순위는 ‘배우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5 조회 1781

추천 0
784

연이은 중처법 5ㆍ6ㆍ7호 판결...'유해요인 개선 의무' 주목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세 개가 연이어 나왔다. 중대재해 5호 건륭건설, 6호 국제경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5 조회 1812

추천 0
783

두 번 해고에 노동위 ‘오인’ 대법원 가서야 ‘구제’ 노동위원회가 두 번 해고된 노동자의 구제신청 ‘의사’를 잘못 해석한 바람에 대법원까지 소송전이 이어진 것으로 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6 조회 1799

추천 0
782

[중대재해 6호 선고] ‘공동주택관리 첫 중대재해’ 대표 집행유예 안전모 없이 보수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아파트 설비과장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3 조회 1781

추천 0
781

중대재해 예방 ‘흉내’만 낸 원청, 법원 질타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유죄로 인정돼야 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2 조회 1776

추천 0
780

대법원 “포괄임금도 수당 제외 ‘최저임금’ 따져야”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2 조회 1805

추천 0
779

FDA 기준 따른 게 파견 징표?...법원, 셀트리온 방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셀트리온에서 무균실 방역과 소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셀트리온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0 조회 1904

추천 0
778

월급 받는 ‘페이닥터’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은 ‘페이닥터(봉직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근로자성을 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4 조회 1804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