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57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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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차별 말랬는데] 정부도, 법원도 외면하는 인권위 권고 공무직인 도로보수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족수당 청구소송을 법원이 연거푸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수당을 콕 집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5 조회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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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상 손배, 절반은 ‘사업장 점거’ 때문...고용부, 실태 발표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ㆍ가압류에 관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절반 가까이가 사업장 점거에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5 조회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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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위해 채용한 임원도 ‘근로자’...법원 “상시적 업무 담당”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일했던 한 교육정보업체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기업 인수ㆍ합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4 조회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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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용보증기금 임피제 산정 ‘제동’...물가상승률 반영 쟁점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산정 방식을 둘러싼 1심 판결이 나왔다. 임금피크제 기본급에 연차휴가 보상금을 포함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4 조회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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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슈퍼 화물기사 ‘원하청 교섭’ 중노위 판단 받는다 롯데슈퍼 화물기사들이 원청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1 조회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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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확정 전 공무원 승진 제외한 고용부, 법원 판단은? 징계 처분ㆍ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제한한 공무원임용령이 국가공무원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1 조회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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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 일부 도급한 사업주, 업무 총괄ㆍ지시했는지 살펴야” 옛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1 조회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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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리스크’ 된 노조 차량 지원...“포스코, 소수노조 차별은 위법”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에 차량을 지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두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0 조회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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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폰도, 경비도 목적과 다르게 쓴 도공 팀장...부당징계 ‘확정’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쓰고 업무추진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팀장을 징계한 한국도로공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0 조회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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