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6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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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식 불과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 없다” 노사 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형식에 불과하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사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5 조회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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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자” 판단 이어가…신한신용정보 조사원도 ‘근로자’ 신한신용정보에서 일한 임대차 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직금 미지급 시 민법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4 조회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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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도 노동자’ 판단, 자리잡는다 교육을 마친 콜센터 교육생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교육이 채용을 위한 절차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1 조회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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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ㆍ한화오션, ‘산업안전ㆍ성과급’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원청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교섭 의무를 가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화오션의 경우 성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31 조회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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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수노조 징계, 교섭대표노조로만 징계위 구성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수노조 조합원을 징계할 때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으로만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구성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9 조회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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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죄’에도 해임된 교수…대법 “일부 인정돼 해임 정당”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8 조회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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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 퇴사에 ‘고객 환불금 반환’ 정당하다는 대법원 퇴사한 텔레마케터가 지급받은 보수 중 회원 환불금을 반환하도록 정한 약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4 조회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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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3일 전에 신청해야” 휴가 반려했더니…‘근기법 위반’ 기소된 대표이사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일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신청한 휴가를 반려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3 조회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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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도 통상임금”…법원, 16년간 지급한 ‘노동 관행’ 인정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성과 인센티브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16년간 성과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2 조회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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