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6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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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배임’ 알고도 모른 척 재무팀장 해고했더니…법원 “해고는 과하다” 임원의 1억2000만 원 배임을 알면서도 방조한 재무팀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재무팀장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9 조회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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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일부’만 근로자?”…법원,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 위탁계약서 내용과 회사의 관리 방식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임대차 조사원의 근로자성을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6 조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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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업주 ‘집행유예’ 첫 대법원 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5 조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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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 판결에도 대법 “피크임금 재산정 기각”…이유는? 임금피크제 차액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면 이후에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피크임금 재산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4 조회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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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크레인서 추락사…하청 대표ㆍ현장소장에 징역 1년 불법 개조한 크레인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3 조회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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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사협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열어야” 첫 판결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는 구체적인 안건 존재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2 조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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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파 2심서 ‘부정’…1심 뒤집힌 이유는? 셀트리온에서 방역 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9 조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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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연차 대체? 요양원장 ‘황당’ 주장에 패소 확정 요양보호사에게 연차수당을 주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대표가 대법원까지 임금 소송을 이어 갔지만 패소했다. 요양원 대표는 소송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8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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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담원 ‘이명’ 대법원 산재 ‘불인정’ 고용노동부 소속 전화상담원이 약 6년간 근무 중 ‘이명(귀울림)’이 발생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7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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