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66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116건 66 페이지

53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4명 불이익 당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10명 중 4명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5 조회 609

추천 0
530

법원 “15일 미만자 통상임금 제외 취업규칙 위법” 현대모비스 전·현직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5 조회 644

추천 0
529

대법원만 가면 불법파견 판결 ‘함흥차사’ 제조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소송 판결 지연에 항의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했다.금속노조는 1일 오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2 조회 635

추천 0
52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모법 무시하자는 재계 윤석열 정부가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화한 가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2 조회 631

추천 0
527

수당 잘못 작성했어도...대법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해야” 직급에 맞게 수당을 받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그보다 많은 금액을 주기로 명시돼 있었다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2 조회 682

추천 0
526

[단독] 중대재해법 해석 흔들리나...‘도급인 사업장’ 법원 판단은? 도급업체의 부지 안에 있는 수급업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를 도급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볼 수 있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2 조회 635

추천 0
525

[단독] 22년간 감청하다 난청 온 국정원 직원...선 긋는 정부 22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감청 업무를 하다 난청이 온 근로자의 공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대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1 조회 683

추천 0
524

사업주 지시 아닌 일하다 사고 나도...법원 “업무상 재해” 사업주 지시도 없이 다른 업체 소유 기계를 작동시키다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n..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31 조회 620

추천 0
523

잠 깨려고 낙서하다 생산라인 멈췄지만...법원 “해고 부당” 왜? 자동차 차체부품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가 제품에 낙서를 해 생산라인이 중단됐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31 조회 631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