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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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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사협약 무효’ 대법 간다…“소수노조 노사협약, 교섭권 침해 아냐” 피비파트너즈와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체결한 노사협약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3 조회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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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조사 방해한 화물연대 ‘무죄’…“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2 조회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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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1개월 이상 연속 휴직시 적용”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주가 휴직을 활용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개월 이상 연속해서 휴직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1 조회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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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제 도입 안돼” 설명회 방해한 노조에 대법 “동의권 남용”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명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0 조회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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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자 ‘인사 발령’한 인사처장 징계했더니…법원 “부당 징계” 감사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기존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인사 발령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9 조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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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인사평가·발령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정법원이 노조 전임자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현업에 복귀하면 성과급을 더 지급하겠다고 한 알티베이스의 행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5 조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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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근로자성’ 대법원 인정에도 시효에 ‘발목’ 장례 절차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는 ‘장례지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4 조회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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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조합장도 경영책임자” 첫 중대재해 선고 축협 조합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30 조회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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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자는 하청 소속’ 서류 꾸민 건설사 대표 ‘실형’ 건설사 대표가 직접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책임을 피하려고 사망자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형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29 조회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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