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7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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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무죄ㆍ불기소, 핵심은 ‘이것’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많은 중대재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심판을 받았다. 아직 많은 판례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2 조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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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폐 재요양 평균임금 낮다면 최초 진단일 기준” 진폐증에 걸려 사망한 채탄부가 재요양 기간 동안 받은 휴업급여가 최초 진단일 당시 금액보다 낮다면 재요양 진단일 당시 평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30 조회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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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전체 외주화’ 현대모비스 사내하청, “불법파견” 첫 인정 현대모비스가 생산공정을 전부 ‘외주화’한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사내하청이 독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9 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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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하고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단체협약이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8 조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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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끝나자 퇴사한 직원에 “파견 비용 돌려달라” 소송…대법 ‘위법’ 의무근로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해외 파견 비용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위약예정금지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5 조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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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 통상임금 산입범위 노사 줄다리기…“더 적게 vs 더 많이”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시즌이 돌아왔다. 23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교섭에서 핵심 의제는 단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4 조회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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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쓴 ‘과업지시서’가 불파 증거”…법원은 “불파 아냐”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자원개발시설에서 정비 업무를 한 하청업체 근로자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이 과업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3 조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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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무죄에도 업무방해로 해고된 보험사 직원, DB손보에 무슨 일? 해고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2 조회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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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이 창고 보수하다 심장마비 사망, 법원 “산재” 사무직이 안전장비 없이 4미터 높이로 적재된 팰릿 위에서 창고 보수 작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1 조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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