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71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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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농산물 하역업체 대표는 배송기사의 사용자” 농수산물 하역업체 대표는 배송기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항운노조가 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4 조회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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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사노무 전략은?...“경영성과급ㆍ원하청 교섭 등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법무법인 세종과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 판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노동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3 조회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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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 경력 조리사 폐암 산재 인정 직원식당 조리실에서 10년간 일하다 폐암이 발병한 조리실무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3 조회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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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원이 대여 건설기계 몰면 소속업체에 위험방지 의무"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여해 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한 자기 직원이 운전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2 조회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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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또 이겼다...중노위 “탄력근무 거부자, 징계 정당” 업무량이 급증하는 성수기에 탄력근로를 거부한 가전제품 수리기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2 조회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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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 포함” 실무 수습을 받은 변호사의 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9 조회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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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현대차 연구소 시설관리직, 불파 아냐”...업계 ‘환영’ 현대자동차 마북환경기술연구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9 조회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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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고 단체협약에서 '입사, 복직, 휴직 시 일할 계산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9 조회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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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 견습기사도 ‘시용’ 노동자”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한 ‘견습 버스기사’가 운행을 연습한 기간도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28 조회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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