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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퀵서비스·음식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 가운데 현재까지 25만 명 가량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가입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도 추가로 적용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만9932명으로 사업장은 총 2만6390개소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가 16만681명(64.3%)이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는 8만9251명(35.7%)으로 나타났다. 퀵서비스 중에서는 음식배달이14만9923명(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는 7952개소(30.1%), 대리운전은 1만8438개소(69.9%)였다.

노무제공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10만2546명(41.0%), 단기 노무제공자(1개월 미만 계약)가 14만7386명(59.0%)으로, 이는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가입자 비율이 40.8%(10만2040명)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기 18.9%(4만7030명), 인천 7.4%(1만8531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높은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전체 평균 43.4세로 40대 비율이 29.1% (7만2669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25.4%(6만3520명), 30대 22.7%(5만6802명)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23만464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1만5288명)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 추진 중이며 지난달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두루누리 사업)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도 지원 중이다.

한편 박화진 차관은 이날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의 현장 시행상황 점검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특고센터)를 방문했다. 특고 센터는 지난해 7월 1일 12개 직종 특고 고용보험 시행과 함께 이들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경인지역을 포함해 서울, 부산, 대전 등 총 4개 권역에 있다.

박 차관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22년 04월 15일 금요일, 서울경제 신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