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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노조 결성하자 “기간제”라며 해고, 법원 “위법”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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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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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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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20미터 ‘설탕산’서 작업] 삼양사 하청 직원, 불법파견 인정됐다
설탕 제조업체인 삼양사에서 설탕 원료인 원당의 출고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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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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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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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법원 "삼성화재 단체교섭권은 평협 노조에"…1심과 다른 판단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사측과의 단체교섭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삼성화재 노조와 삼성화재 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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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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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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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인권위 “일하는 모든 사람 노동인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통합과 인권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인권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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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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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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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공공기관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잇따른 판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적평가에 따라 최소한도로 지급하는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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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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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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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중대재해법에도 끊임 없는 산재사망…고위험사업장 기획감독 착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제조업 등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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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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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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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국민연금공단 ‘내부성과급 최소분’은 “통상임금”
국민연금공단이 최소한도로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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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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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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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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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노무사비 과지급? 한전산업개발의 ‘막무가내 해고’
“20년 넘게 근속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당시에는 죽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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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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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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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반·조장은 노조간부 불가” 하이트진로, 법원은 “부당노동행위”
법원이 소주 생산공장 소속 노조간부들의 겸직을 불허해 반·조장직을 박탈한 하이트진로의 조치를 부당직위해제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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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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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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