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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로드맵 이행을 위해 하반기까지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재난지원금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월 단위 소득 파악체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용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할 것"이라며 "국세청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하반기(9월)까지 개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용근로자(분기→월), 특수고용직(반기→월), 플랫폼 종사자(연→월) 등의 월별 소득 파악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 해 기준 773만명의 월소득을 파악하고,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가입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작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 12개 업종과 일용직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를 고용보험에 포함시켰다. 오는 7월에는 특고 나머지 업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2022년 03월 03일 목요일, 뉴시스 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