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81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142건 81 페이지

422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 넓혔다 대법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은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영담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7 조회 1313

추천 0
421

‘담배 판매’ 영업사원, 연장근로수당 못 받는다...법원 “PDA 못 믿어” 외근을 다니면서 담배를 판매하고 점포를 관리하는 영업사원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3 조회 1361

추천 0
420

3차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거래처와 3차까지 회식을 하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3 조회 1327

추천 0
419

‘그림자 노동’ 지하철 미화원, 극단 선택에 산재 인정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가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장기간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3 조회 1366

추천 0
418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임금 차별 인정" 법원이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며 정규 교사와 임금 차별이 있다고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2 조회 1274

추천 0
417

‘전속성 폐지’로 배달노동자 산재 적용 사각지대 없어진다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앞으로는 배달노동자도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2 조회 1237

추천 0
416

이동 전 대기 장소에서 사고, 법원 “출퇴근 재해”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을 엄격하게 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1 조회 1274

추천 0
415

법원 “50년간 ‘중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 해당” 법원이 50년 넘게 중혼을 유지한 사실혼 배우자도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1 조회 1292

추천 0
414

1년간 단기계약 반복갱신에,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취업규칙으로 정한 1년 계약기간 안에 수차례 계약을 갱신했다면 업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는 이상 계약이 만료됐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0 조회 1324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