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86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116건 86 페이지

351

법원 “본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70만 원 손해...알바생 책임 30%” 편의점에서 일하던 대학생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점주에게 손해액 전액을 물어줬지만 이 중 70%는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5 조회 1067

추천 0
350

법원 “채용청탁 있었어도 내쫓는 건 위법”...SR 발목 잡은 인사규정 채용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낸 노조 위원장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부정채용 대상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4 조회 1123

추천 0
349

대법 "공단, '산재 가해자 과실만' 대신 손배청구 가능"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산업재해에서 근로자의 과실도 있는 경우, 이미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4 조회 1116

추천 0
34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에 “사측이 손해배상해야” 법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금속노조와 조합원 37명에게 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3 조회 1165

추천 0
347

‘무늬만 개인사업자’ 잇따르는 산재 인정 판결 개인사업자 형태로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장에서 사망·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3 조회 1081

추천 0
346

법원, `직원 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창원지방법원 "증거 인멸 가능성 없다"법원이 근로자 급성중독&nb..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2 조회 1117

추천 0
345

[공익위원 찬성표 느는 중]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먼 얘기’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노정관계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2 조회 1098

추천 0
344

대법원 “특수고용직 수수료도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이 생활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가 받은 수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1 조회 1083

추천 0
343

과도한 업무 중 화장실 사용하다 숨진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만성심장질환이 있던 근로자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화장실 사용 중 사망한 사건을 두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3-21 조회 1046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