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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공공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자회사 전환, 민간위탁 제외 등으로 누더기가 되고 말았으나, 최소한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 예산편성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 수당 등에서 공무원과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및 재원확보"를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인권위는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정부는 인권위 권고조차 무시하고 2022년 예산안에 고작 명절상여금 20만원 인상만을 반영했다"면서 "공무직위원회가 특히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우선해 차별을 개선하기로 한 결정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에 당장 내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의 복리후생비 중 최소한 명절상여금만큼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약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20만명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출처 :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뉴시스 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