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양 위원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첫 기일에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도 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8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도 영장 집행에 불응하다가 20일이 지난 9월 2일에야 구속됐다. 그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출처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연합뉴스 황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