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93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039건 93 페이지

211

no imag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재계 “책임자 범위 모호… 법 준수 막막” 내년부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하거나 1년에 3명 이상 급성중독, 열사병 등에 걸리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9 조회 869

추천 0
210

장애인 채용않고 돈으로 퉁치기…5년간 6100억 걷혔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민간 기업의 고용부담금 총액이 6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29일 국회 환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9 조회 931

추천 0
209

no image

‘주 52시간’ 지키면서 업무 공백은 최소화? 유연근로제의 힘!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는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민에 빠졌다. 비대면 서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8 조회 906

추천 0
208

손경식 “기업인만 형사처벌하는 노조법 바꿔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기업인만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관련 규정은 문제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8 조회 929

추천 0
207

대법 "공공근로 중 심장질환 악화로 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사람이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7 조회 884

추천 0
206

no image

법원 “현대제철 점거는 부당 행위” 가처분 결정문에 명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린 법원이 노조의 점거를 ‘부당 행위’로 보고 사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7 조회 1021

추천 0
205

“산재 치료 위한 약물 때문에 숨져도 산재” 급성 뇌경색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노동자가 약물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면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기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4 조회 1022

추천 0
204

기재차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4 조회 968

추천 0
203

연간 2시간도 안 되는 노동교육, 무너지는 청소년 노동기본권 경기도 김포의 농공단지 용기제조업체에서 일하기로 한 영수(가명)는 공장장이 내민 근로계약서의 의무재직기간대로 최소 3개월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23 조회 927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