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98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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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감전사’ 한전에 대법원 ‘도급인’ 책임 물었다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감전사고 책임과 관련해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08 조회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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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주에 집회 비용 받아낸 화물연대 간부들, 징계 정당” 사업주에게서 집회와 자체 행사 등에 쓰일 경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노조 간부들을 징계한 노조 측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07 조회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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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법원 "징계 지나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부하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07 조회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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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인상률·구분적용 놓고 ‘기싸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용되는 첫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노사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07 조회 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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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64년 만 민법에 ‘인격권’ 명문화한다 정부가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격권’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07 조회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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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유해물질 노출로 기저질환 악화, 법원 “산재” 화학공장이 밀집한 공단에서 근무하면서 폐질환이 악화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엔지니어가 항소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05 조회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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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소프트웨어 프리랜서 5개 업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는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05 조회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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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전환에 101억 원 지원한다...오늘부터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가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04 조회 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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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결성하자 “기간제”라며 해고, 법원 “위법”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04 조회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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